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시행 예정)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2022. 1. 13.시행 예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명시함(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용역을 구분함(안 제2조제1호)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7조 및 제57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기술용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제3호)

❍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4조제1항 및 제4항)

❍ 용역과제 담당관 지정(안 제25조제3항)

❍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항을 신설(안 제26조의2)

❍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조항을 정비하여 담당부서의 용역 결과 공개 활성화(안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54조 및 제5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목적에 관계법령을 추가하여 명시함.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함(지방재정법 12개 조문→ 지방보조금법 7장 40개 조문)

❍ (안 제2조제1호~제2호) 정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제14장 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마.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해당규정을 인용하여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 “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제2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변경

-「지방자치법」(2022.1.12.전부개정, 2022.1.13.시행)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 안 제22조의2는 용역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안을 의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 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32547호, 2020.8.3.

- 정책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2014)’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2018)’

- 이에 따라 안 제22조의2의 각 호를 신설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심의 관련 특수 관계인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려는 것임.

❍ (안 제23조제3호) 심의대상

- 안 제23조제3호는 용역심의 제외 대상이었던 기술용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운영

- 안 제24조제1항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제12조의 운영사항을 준용하여“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서기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담당 사무관과 달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하는 사항이며,

- 또한, 재정계획심의회가 용역심의회를 대행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 제12조제7항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인 조례 제24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임.

❍ (안 제25조제3항) 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

- 안 제25조는 조문 제목을“용역의 실명관리”에서“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 담당관 지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고자 현행 조례 제26조 과제담당관의 관장사항을 안 제25조제3항으로 하는 것임.

❍ (안 제26조) 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금지 신설

- 안 제26조는 학술연구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를 명문화하고 추가적인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 (안 제26조의2)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신설

- 안 제26조의2제1항은 학술연구 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표절검사 시스템 등을 통해 위조‧변조‧표절 유사성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이며,

- 안 제26조의2제2항은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도록 규정함.

- 더불어, 안 제26조의2제3항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자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 부과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연구부정행위로 제출된 용역결과에 대한 보완 방안,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27조)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신설

- 안 제27조제1항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과 「2020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등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참고1] 과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 안 제27조제4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부분 공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연구결과 공개 확대에 관한 근거마련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합하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민권익위 권고안(2020.8. 3.)>
- 학술연구용역은 행안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홈페이지 공개 - 기술, 일반용역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정비 - 부분공개 규정 신설 및 향후 공개시점 적시하도록 규정

	<**행정사무감사 지적(2020. 11.13.)>
◇ (처리요구사항) 강원모 의원 - 심의안건이 많아 토론 시간 및 내용파악 시간 부족, - 분기별 개최로 안건의 분산 및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 부결된 안건도 재심의 기회 제공 및 대면심사 위주의 심사 필요 - 용역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 시스템 부재 등

❍ (안 제35조부터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용어 및 조문정비

-「지방보조금법」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수정하여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기함.

※ 인용조문 변경 내용

조례	적용법률		개정안	비 고
- 제35조제2항	- 법 제32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한다)」	- 법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 제36조제1항	- 법 제32조의3 -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설치한다		- 법 제 26조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둔다	- 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용 조문 변경
- 제36조제5항	- 위촉직인 민간위원 - 하되, - 있다.		- 위촉직 위원 - 하되 -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
- 제37조제1항 - 제37조제1항제1호 - 제37조제1항제2호 - 제37조제1항제3호 - 제37조제1항제4호	- 법 제32조의2제3항 - 1.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2.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 3.「지방자치법」제132조 - 4.지방보조사업과 관련 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 보조 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법 제 26조제2항 - 삭제 - 삭제 -「지방자치법」 제148조 - 삭제	- 인용 조문 변경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 삭제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 삭제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 삭제
-제40조제1항	- 법 제32조의2제4항		- 법 제7조제2항	- 지방보조금법 인용조문 변경
-제45조	- 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 안 제35조제2항에서 “이 장 에서 ‘법’은 지방보조금법” 으로 규정하였기에 인용법령 변경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 법 제32조의9제1항 -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1조제1항 - 삭제	- 지방보조금법 인용조문 변경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항 삭제
-제57조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자치법」 제196조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보조금법」제정(2021.7.13. 시행)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학술용역사업의 연구비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연구결과는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에 그칠게 아니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도덕성을 확립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으로 3년동안 참석함.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 용역심의를 인천시가 잘 운영해줬으면 함.

⇒ (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음.

❍ 연구 용역 연구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나 도덕성은 어찌 검사하나?

⇒ (기획조정실장) 표절검사 시스템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하고 있음.

❍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담당관으로 바꾸는 것인가? 안 제 26조에 학술용역에 국한을 해서 신설하는데 그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네. 맞음. 과제 담당관을 용역과제 담당관으로 통일성을 주고자 수정하는 것임. 표절이 학술 연구용역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러함.

❍ 부실용역 결과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 보완 장치는? 예산상의 피해 복구나 그런 방법이 없나?

⇒ (기획조정실장) 권익위에서 제안한 표준 조례안 문구임. 계약법상에 제재할 수 있음. 손해배상 등 구체화된 건 없음. 말씀처럼 용역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완 정리해서 반영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2항과 안 제27조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 중“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2항과 안 제27조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 중 “과제담당관”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 -------------------------------------- -------------------------------------- --------------. 1. ~ 6. (개정안과 같음) ②용역과제담당관---------------------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26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할 때 그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 -------------------------------------- -------------------------------------- -------------------------------------- -------------------------------------- -------------------------------------- -. ② 용역과제담당관--------------------- -------------------------------------- -------------------------------------- ------------------------------. ③ 용역과제담당관--------------------- -------------------------------------- ---------------------------------. ④ 용역과제담당관---------------------- -------------------------------------- -------------------------------------- -------------------------------------- -------------------------------------- -------------------------------------- -------------------------------------- --------------------------------------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보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을 “심의하여 예산 낭비 등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를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위원회”로”를 ““위원회”로 보며, “예산총괄담당사무관”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용역의 실명관리”를 “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연구재단(KCI) 유사도검사 및 그 밖에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26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할 때 그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심의”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를 “하되”로, “있다”를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부분공개)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평가자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붙임: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서(프리즘, KCI, 기타 상용시스템) 각 1부.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활용 현황 보고서

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연구용역발주부서 /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 개월)	용역비	천원
활용구분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한다.	1. -------------------------------------------------------------------------------------------------------------------------------------------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ㆍ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제196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인천광역시보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 심의하여 예산 낭비 등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심의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삭 제>
<신 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대상)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의대상)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24조(운영) ① ----------------------------------------------. ------------------------- “위원회”로 보며, “예산총괄담당사무관”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용역사업을 설명하게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①ㆍ② (생 략)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과제담당관의 지정)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연구재단(KCI) 유사도검사 및 그 밖에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용역결과 관리) ①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간사에게 제출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26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할 때 그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3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제3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관리-------------------) ① ---- 법 제26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하되 ------------------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조금위원회 기능) ① 보조금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7조(보조금위원회 기능) ① ------------ 법 제26조제2항--------------------------------.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삭 제>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조-------------------------------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ㆍ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5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5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법 제21조제1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삭 제>
제57조(조정교부금 지원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와 군ㆍ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ㆍ구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7조(조정교부금 지원 등) ------ 「지방자치법」 제196조--------------------------------------------------------------------------------------------------------------------.